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료 폐기를 막아라!

19대 국회는 ‘4대강사업조사특위’부터 가동해야!

과연 준공 가능한 사업인지부터 검증해야!


이명박 정권의 권력남용, 정책실패에 대해서 19대 국회는 낱낱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이자 가장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통상적인 청문회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수년에 걸친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4대강 사업의 홍수-수질-침수 문제는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 4대강 16개 보의 안전 문제와 강바닥 세굴현상, 교량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만 있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19대 국회는 ‘4대강사업조사특위’부터 구성, 가동해야 한다.

확실한 실태 자료를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청문회 차원의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18대 국회는 부끄럽게도 국회 차원, 또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조사위원회조차 가동했던 바 없다.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 새누리당이 결사코 반대하고 묵살해버렸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는 4대강사업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동시켜야 한다. 그 작업내용은 다음이어야 할 것이다.


첫째, 4대강 사업이 과연 준공 가능한 사업인지부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준공 운운하였으나 계속되는 안전 문제, 하자 문제로 인하여 2012년 6월로 연기했던 바 있다. 과연 설계대로 공사되었는가, 공사의 하자 문제는 추가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국민 혈세가 새지 않았는가, 검증해야 한다.


둘째, 2012년 우기에 4대강 사업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2011년에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5개 교량이 붕괴되었으며, 역행침식과 재퇴적이 곳곳에 일어나서 준설의 효과를 의심케 하였으며, 4대강 보 앞 뒤 강바닥에 깊은 세굴현상이 생겼고, 급기야 보의 균열과 바닥보호공의 유실 등 16개 보의 안전 문제까지 생겼다. 이것은 16개 보에 담수를 완료하기도 전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이다. 일부 담수가 일어난 2012년에 들어와서 농경지 침수 문제와 수질 악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조사된바 없다. 게다가 완전 담수 후에 홍수 시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16개 보의 가동보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검증 없이 4대강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가?


셋째,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자료를 폐기치 못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2월로 종료되나,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은 지속될 문제이다. 그동안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어떻게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정비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4대강 정비가 4대강 살리기로 바뀌면서 대운하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서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으로 둔갑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되었는지, 수자원공사에 8조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이 적법하였는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턴키 공사에 담합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마스터플랜 상 지적되던 큰 문제가 왜 축소되어 발표되었는지, 설계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중 강바닥 준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사업체와 감독기관과의 유착이 없었는지 등. 이에 대한 진실이 행정자료 속에 숨어있으나 이를 쉬쉬 감춰온 것이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이었다. 자칫 이명박 정부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되어 은폐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조사위원회에서 사전 확보해야 한다.


***


며칠 전 낙동강 칠곡보에서 건설업체와 부산국토관리청의 유착문제가 제기되었다. 본인은 이미 2010년 국정감사에서 당해 24공구에서의 턴키 입찰에서의 국토부 개입문제, 준설량 축소에도 재공고하지 않고 입찰을 밀어붙였던 사안에 국토부가 사후 눈감아 주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해 공구의 감독관 교체도 없이 여태까지 문제를 키워온 것이다. 일부러 눈감아주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 최종 책임은 국토부의 정권에 있음은 두말 할 것이 없다.


19대 국회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정교한 ‘4대강사업조사특위’ 활동을 거쳐 이명박 정부 이후에 ‘4대강 사업 청문회’를 거쳐,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금수강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가져온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또한, 19대 국회는 이후에 지속가능하고, 지나친 관리비를 아끼고, 우리 환경을 정화시켜 줄 ‘4대강 재자연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 상 - 


(이상홍 만화가가 보내주신 카툰, 감사합니다)

김진애 후기 


18대 국회에서 김진애의 마지막 보도자료입니다. 

참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내었고 그 중의 절반은 4대강사업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부끄러운 18대 국회에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몸무림쳤습니다만

지나보니 참으로 한계가 많았습니다. 

2년 반의 짧은 의정활동에서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우고, 

많은 숙제를 안고 떠납니다. 

항상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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