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임기 말기에 재벌에 특혜를 주고,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했던 국토해양부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철도노조 등 국민의 반대가 커지자 시대착오적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9일 철도공사에 보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관한 협조사항'이라는 공문에서 "귀 공사(철도공사)의 임직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시행하는 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KTX 민영화에 대한 철도공사 직원들의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On-line, Off-line 등을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 하거나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및 내용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경영진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설명 시행 및 적극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전 임직원(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On-line, Off-line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자제)"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매주 금요일까지 국토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이같은 행태는 명백한 검열이자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시대착오적 여론조작입니다. 국토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재갈을 물리고 입막음을 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얼마나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의 요구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조작했던 국토부가 철도공사 직원들의 비판에는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월 30일 국회에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여론조작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토부는 산하 공기업을 동원한 KTX 민영화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김진애는 재벌에 특혜주고,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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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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