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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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KTX 특혜 민영화, 함께 막아주십시오!

정치권과, 시민사회, 국민들 대다수가 크게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KTX 민영화는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전 국민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일 '경쟁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최소한의 사업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모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KTX 민영화 추진방향과 일정을 홍보하고, 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흔히 봤던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임기 말기에 4대강사업처럼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저 김진애가 기획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활동으로 1월 11일 국회에서 "재벌특혜, 국민안전 위협, 철도 공공성 파괴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 토론회, 공청회, 해당 상임위 현안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KTX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야당,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철도를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이 아니라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간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은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저 김진애가 앞장서겠습니다!

120112
김진애 배 


<기자회견문>
 
재벌특혜, 국민안전 위협, 철도 공공성 파괴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2월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던 ‘KTX 민영화’ 방침을 전면화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2012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국토해양부 방침이 알려지자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은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계획이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심지어 한나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 필요, 민간기업에 대한 분명한 특혜, 철도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도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규제 논의, 철도 안전이나 공익서비스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 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1월2일 ‘경쟁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업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1월 12일) 모 호텔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방향과 당위성, 추진일정에 대해 홍보하고, ‘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을 청취’ 한다며 속도전으로 강행하려하고 있다. 

국민 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 그 고속철도의 30년 독점 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는 것을 국회와 시민사회,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이 정권이 불통에 무책임한 정권이지만 100년 철도의 미래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비상식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전 국민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로 주무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 민주통합당은 4대강사업처럼 일방적인 주장과 홍보로써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KTX 민영화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 향후 토론회, 공청회, 해당 상임위 현안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KTX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야당,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철도를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이 아니라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간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 전략의 마련과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 질 것이다. 만일 현 정부가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2012. 1. 11.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 (단장 :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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