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주민 갈등 유발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등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 해법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통합제정법으로 제출한「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안 등 총 43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통합법 대신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각각 분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12월 30일 상임위 통과 뒤 통합민주당 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고통받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께 2011년이 가기 전에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가 토지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투명성 강화'도 중요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내용일 건데, 일몰제 및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한시적 출구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를 도입했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으로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한 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무작정 반대한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합이 모든 것을 독점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조합측과 비대위 주민들을 만났고, 저를 포함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이번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진애는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채찍질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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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과 첨부해드리는 통과된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기자회견문]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 마련


① 정보 제공 확대 등 주민의 알 권리 및 사업투명성 강화

②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 강화 

③ 일몰제 시행 및 추진위 ․ 조합 해산 등 출구전략 한시규정 도입 

④ 지분형 주택, 임시상가 설치 등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



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주민 갈등 유발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등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해법이 마련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하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통합제정법으로 제출한「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안 등 총 43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통합법 대신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각각 분리하여 통과시켰다.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사업투명성을 강화했다.


주민의 알 권리 강화

- 추진위가 토지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 주민 요청시 주민등록번호 제외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모든 자료 공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민설명회 개최 신설
 

사업투명성 강화 

- 창립총회 등 중요사항 의결 총회의 직접출석비율 상향조정(10%→20%)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 요건 강화

-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둘째,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여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정비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 대상 :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 시행방법 :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재정지원),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가로주택정비사업

- 방식 : 4m 이상 도로에 접한 노후주택지역에서 블록 단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 사업추진 : 추진위 생략, 조합구성



셋째, 일몰제 및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한시적 출구전략을 도입했다. 


앞으로 시행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를 도입했다.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으로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한 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규정을 도입했다.


일몰제(※ 해제 요건)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민요청으로 지정권자가 해제

-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추진위·조합 해산(2년 한시규정)

- 토지등소유자 10~25% 요청 시 시장․군수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

-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1/2~2/3 동의 또는 소유자 1/2 이상 동의시 추진위․조합 해산 가능 

-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가능

 


넷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필요하고 주민의 대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

 -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2주택 분양 허용

 -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시 2주택까지 한시적 허용 (임대사업자는 3주택)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상가 설치 근거 마련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

 - 주민과 공공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



이번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의 통과는 한때 ‘뉴타운 광풍’ 이후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 주민 요청에 의한 지자체 주도의 구역해제에 대한 찬반조사 실시 등이 무산된 아쉬운 점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도 추진위․조합의 해산 동의 요건, 추정분담금 분석 등 시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이미경(위원장), 김부겸, 김성순, 김상희, 김진애, 김진표,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영선, 백원우, 백재현, 손학규, 안민석, 원혜영, 이용섭, 이종걸, 전병헌, 조정식,
최규성,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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