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민의 발인 철도까지 팔겠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사업 가운데 유일한 흑자 부문인 KTX를 민간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계획은 정권말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KTX 민영화 계획을 담은 이른바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정부는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울 강남구 수서와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KTX)를 새로 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평택을 거쳐 부산, 목포까지 가는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 건설에 정부는 총 14조 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입니다. 'KTX 민영화'는 곧 국민의 혈세를 들여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들어놓고 그걸 민간대기업에 헐값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및 차량기지, 고속철도차량 등을 저가로 임대하는 '특혜'까지 줘가면서 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답니까?

4대강 사업, 한미 FTA, 영리병원 도입, 인천공항 매각 등 사회 전반의 공익보다는 1% 자본의 이익 챙겨주기에만 충실해 왔던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마지막에 와서는 철도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12월 26일 김진애는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특혜 계획, 철도부실화 계획,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애가 맨 앞에서 막겠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막아주십시오!

111227
김진애 배 

특혜 계획, 철도부실화 계획,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도 중 수익성이 있는 KTX만을 분할해 민간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어 넘기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한미 FTA, 영리병원 도입, 인천공항 매각 등 사회 전반의 공익보다는 1% 자본의 이익 챙겨주기에만 충실해 왔던 이 정부가 마지막 ‘먹튀’로 철도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이다.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간) 개통을 앞두고, ‘돈 되는 노선’인 고속철도를 분할민영화해 운영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최고의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의지가 또 다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KTX 분할 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에 대한 평가나 발전 전망,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정부가 4년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바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대기업의 이윤을 채워주는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한국교통연구원이 ‘묻지마 수요 예측’과 ‘철도 특성상 불가피한 막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민간 특혜’를 기초로 ‘고속철도 요금 인하’, ‘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의 효율성’ 운운하며 엉터리 논리를 만들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마치 ‘KTX 분할 민영화’가 국민들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며 철도 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수요예측은 인천공항철도에서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민간자본의 배만 불렸고,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에서 지자체를 파산지경에 빠뜨린 바 있다. 더욱이 철도 운영에서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강변하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인천공항철도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맡기며 자그마치 7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철도가 분할 민영화 될 경우 조직의 다원화로 인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 경영으로 철도의 기반인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영국 등 철도선진국의 민영화 이후 사고발생, 요금인상 등의 경험과 재공공화 추진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다.


또한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요금인상’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철도 내 교차보조 등을 통해 공익적인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 민간대기업이 운영하도록 이익을 보장해 주면 적자노선은 폐지되고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미FTA 통과 이후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이 풍전등화인 현실에서 민영화되는 철도에 외국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지역 적자선 운영,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4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수도권 및 호남선 고속철도의 30년간 운영권을 민간대기업에 헐값으로 넘기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고속철도 건설 비용을 면제해 주고, 역사 및 차량기지, 고속철도차량 등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까지 제안하며 그것도 철도 중 수익성이 있는 고속철도에만 민간대기업의 진입을 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철도를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간 차별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간대기업에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이며 철도 산업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계획인 국토해양부, 이명박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민간대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철도 발전의 장기적인 정책을 고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12월 26일  

국회의원 김진애,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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