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와 재자연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독일 칼스루헤대학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Hans Helmut Bernhart) 교수께서 8월 1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가능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고언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민주당 등 야 4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 12일부터 4대강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 현장조사를 하셨는데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한국의 4대강사업에 대해 "하천복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로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인 대형 보 건설을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하"며 "자연에 가깝던 살아있는 강들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1976년 독일 정부와의 소송에서 라인강에 만들어진 이페자임(Iffezheim) 보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승소하신 분입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더 이상 대형보를 건설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도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강 상류 하르트하임 지역 등 세계 각지 하천의 복원 생태계 보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의 4대강사업에 대해 매우 강하게 우려해 왔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녹색 뉴딜(Green New Deal)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움과 함께 호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유엔환경계획(UNEP)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고서도 읽고 4대강사업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점차 이 사업계획을 하천복원으로 이해해야할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사업의 모델이 독일의 마인-다뉴브 운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 점이 특히 자신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마인-다뉴브 운하 건설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른하르트 교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아프고 부끄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강의 복원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 강 생태계를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강들은 많은 구간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자연적인 강들을 어떻게 복원하려 하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독일이 이미 경험했듯이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강에 최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자연적인 강들을 어떻게 복원하려 하는 것입니까?"라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질문에 과연 우리는, 그리고 4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라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질문에, 저는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아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분들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기자회견을 가로막은 것을 두고 차윤정 4대강사업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격려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소식은 더욱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관련기사 : 국제 하천 전문가의 '남한강 수난'..."나라 망신"

베른하르트 교수는 평생 강을 연구한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의 조언이 쓰고 아플지라도 이명박 정부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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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배 


베른하르트 교수는 8월 18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421호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4대강 사업의 홍수 및 재해 안전성 진단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고위정책위에서 베른하르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문을 한글과 영문, 독문으로 첨부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Prof. Dr.-Ing. habil. Hans Helmut Bernhart, University of Karlsruhe

독일 칼스루헤 대학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손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조언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는 오랫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순수한 기술적인 계획을 자문했지만, 점차 토목사업이 초래하는 생태적인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녹색 뉴딜(Green New Deal)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움과 함께 호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유엔환경계획(UNEP)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관련 보고서를 읽고 4대강 사업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이 사업계획을 하천복원으로 이해해야할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독일 니더알트아이히(Niederalteich)에서 열린 다뉴브 강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전문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로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연쇄적인 대형 보 건설 계획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합니다. 자연에 가깝던 살아있는 강들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4대강 사업의 모델이 독일의 마인-다뉴브 운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인-다뉴브 운하 건설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 강에서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보 건설을 중단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와 협약까지 맺었던 칼스루헤(Karlsruhe) 남부의 나우/노이부르크(Au/Neuburg) 보 건설이 포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Wien)의 동쪽 하인부르크(Hainburg) 인근에 건설할 예정이던 보 건설계획도 10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폐기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이 아름다운 강 주변에 다뉴브 강 수변 국립공원(Nationalpark-Donauauen)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첫 삽을 떴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쪽 다뉴브 강 구간의 나기마로스(Nagymaros) 보도 완공되지 못했으며, 2002년에는 독일 바이에른 주 이사르 강 합류부 아래에 건설할 예정이던 보 역시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게 될 국제심포지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기 시작했으며, 사고의 전환은 또한 법률에도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지침은 강의 현재 조건과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물 관리 지침은 또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유성 어종인 연어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의 루아르(Loire) 강 유역에서는 보 2개가 폭파되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핵심은 “강의 복원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 강 생태계를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강들은 많은 구간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자연적인 강들을 어떻게 복원하려 하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독일이 이미 경험했듯이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강에 최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강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진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보 건설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H. H. Bernhart, 18. 08. 2011



Opinions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 Korea'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ur for me to have an opportunity to speak to you about my assessment on the Four Rivers Project in Korea. It should not be an easy task though, for merely as a visitor to Korea, I am about to give you a recommendation concerning a critical matter in such an important occasion as this.
 

As a scholar studying rivers, I have visited a lot of countries over quite a long time. In the beginning, I was consulting about engineering plans in purely technical terms, but with time, I could not help but recognize what to be ensured by civil engineering in ecosystems.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Green New Deal' and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 imagined them in favourable expectations. Especially the UNEP's high opinion made me take a closer look at the Four Rivers Project. However, when I had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photographs and satellite images of the Project, I came to question myself if we could understand the Project as a 'river restoration'.

The whole picture has gotten clear after I could get thorough information on the Project from an expert who had visited Korea at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Danube River, which was held in Niederalteich, Germany in December 2010.
 

The truth is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can never be classified as a 'river restoration', not even a 'river regulation'. Given its planning of a series of large dams, this Project is extremely close to typical canal construction projects. Even more so given that the almost natural rivers will be turned into completely artificial and static waters, and that their vitality will be totally destroyed. What shocked me was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looked as if it was modeled after the Main-Danube Canal in Germany, which is still being criticized as one of the most unfeasible and stupid projects in German history. 
 

Germany stopped constructing dams on the Rhein River in the early 1980s and has been protecting the neighboring forests ever since. One crucial example is the aborted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u/Neuburg Dam in the South of Karlsruhe, for which an agreement was made between France and Germany. A plan for a dam construction near Hainburg in Wien, Austria was also cancelled after a decade of stormy debate. The site was transformed into a beautiful riverside national park, Donauauen, in 1996 and has been cherished by so many citizens ever since.

The list continues. The Nagymaros Dam in the Danube River to the north of Budapest, Hungary could not see its completion. Another dam construction which had been planned at the confluence of the Donau and the Isar River in Freistaat Bayern was also stopped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Bundestag. I was deeply engaged in all these projects, and would like to speak more specifically about what I have learned from my experience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our Rivers Project this afternoon.
 

What the above-mentioned cases mean is that we in Europe including Germany have already begun to think differently and that this shift in thinking has been reflected in the law. In this regard, the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a law of crucial importance. This law stipulates that we must not implement any plans that might exacerbate present state and conditions of the rivers. The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also prescribes measures to improve current river conditions so as to restore health in the aquatic ecosystem. Pursuant to the law, two dams in the area of the Loire River in France were exploded and completely removed to ensure salmon migration. These are not the only places where discussions on thess kinds of measures are currently underway.
 

The key is that “river restoration is needed only to improve current river conditions and to bring river ecosystems back into its natural state”. Korean rivers maintain scenic beauty in their natural state in many sections. How do you think you can 'restore' these rivers which are already natural? Sadly enough, as Germany has experienced, dredging and dam construction will only bring you irrevocable consequences which result from destruction of the rivers.
 

Korea is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That makes me wonder why you are trying to apply half a century old knowledge to your rivers. You should not repeat the mistakes we made in the past; instead, you should apply to your rivers the latest knowledge. In conclusion, I would sincerely recommend you stop the Four Rivers Project as soon as possible and start to discuss what to be done to save what still remains undestroyed. Sincere debates are required to discuss how to 'restore' rivers which are irrecognizably damaged already through the Project. If needed, I would gladly come forward to tell you about the consequences of dam construction anytime.
 

H. H. Bernhart

Aug. 18, 2011



Stellungnahme zu “Koreas 4-Fluesse-Projekt”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es ist eine grosse Ehre fuer mich, die Gelegenheit geboten zu kommen, zu Ihnen zu sprechen. Als Gast Ihres aufstrebenden Landes ist eine sehr schwierige und heikle Aufgabe, Ihnen in dieser anspruchsvollen Angelegenheit beratend zur Seite zu stehen.


In meiner langjaehrigen beruflichen Taetigkeit war ich in vielen Laendern in Europa und allen Kontinenten unterwegs, wie jetzt in Korea. Dabei hatte ich es zu Beginn meist mit rein technisch ausgerichteten Planungen zu tun. Die Entwicklung zeigte aber, dass es immer wichtiger wurde, das Augenmerk auch auf die oekologischen Konsequenzen der Ingenieurtaetigkeit zu richten.  


Beim Erhalt der ersten Informationen ueber den von Ihrem Land angestrebten Green New Deal und das damit verknuepfte River Restoration Projekt fuer die 4 grossen Fluesse Koreas habe ich gestaunt und war positiv ueberrascht. Es hat mich daher sehr interessiert, welche Massnahmen Ihr Land plant, zumal sich auch die UNEP dazu positiv geaeussert hatte.


Daher habe ich den Bericht der UNEP gelesen und mich ueber die geplanten Aktivitaeten naeher informiert. Dabei habe ich mir auch Fotos und Luftaufnahmen Ihrer Fluesse angeschaut, und es kamen erste Zweifel auf, ob ich die Planungen zur River Restoration richtig interpretiert habe. 


Beim Internationalen Donausymposium im Dezember 2010 in Niederalteich, Deutschland,  berichtete mir dann ein Kollege, von dem ich wusste, dass er Ihr wunderschoenes Land zuvor besucht hatte, naeheres ueber dieses Projekt. Danach bestand leider kein Zweifel mehr.


Das 4-Fluesse-Projekt ist kein River Restoration Projekt, ja es kann nicht einmal als ein River Regulation Projekt eingestuft werden, sondern ist eine klassische Flusskanalisierung mit Staustufenketten mit allen damit verbundenen schwerwiegenden Konsequenzen. Der Fluss wird vom einem natuerlichen, lebendigen Fliessgewaesser in ein Staugewaesser umgewandelt und damit sein bisheriges Leben zerstoert. 


Besonders betroffen war ich dann, als mir bekannt wurde, dass ausgerechnet das unwirtschaftlichste (Zitat eines damaligen Ministers:”duemmste”) Projekt in Deutschland, der Ausbau des Main-Donau-Kanals, dafuer als Vorbild gedient haben soll. Bei diesem Projekt habe ich direkt nach meinem Diplomabschluss meine ersten Berufserfahrungen gesammelt und auch bei weiteren Planungen dazu mitgewirkt.

 

Aufgrund der Erfahrungen mit dem technischen Flussausbau in unserem und anderen europaeischen Laendern sowie wegen der steigenden Bedeutung des Erhaltes unserer Umwelt, gerade auch fuer uns Menschen, habe ich im Laufe meiner langjaehrigen praktischen Taetigkeit viel ueber die Bedeutung der Flusslandschaften und ihre oekologische Funktion dazu gelernt. Dieses Wissen konnte ich seit vielen Jahren bei Projekten umsetzen. 


Schon Anfang der achtziger Jahre des vorigen Jahrhunderts wurde aus Gruenden des Hochwasserschutzes und zum Schutz der Auenwaelder der Staustufenbau am Rhein beendet. Bemerkenswert ist dabei, dass sogar auf den vertraglich mit Frankreich bereits fest vereinbarten Bau der Staustufe Au/Neuburg, suedlich Karlsruhe, verzichtet wurde. 


Nach 10 Jahren heftiger Auseiandersetzungen wurde die bei Hainburg, oestlich von Wien, geplante Staustufe ad acta gelegt und in dieser wunderbaren Flusslandschft mit grossen Auwaldbereichen im Jahr 1996 der Nationalpark-Donauauen eroeffnet, der fuer die Bevoelkerung von Wien einen ganz besonderen Stellenwert einnimmt. 


Zuvor schon wurde der bereits begonnen Bau der Staustufe Nagymaros am Donauknie noerdlich von Budapest aufgegeben und der an der Donau in Bayern geplante Bau einer weiteren Staufe unterstrom der Isarmuendung wurde 2002 mit einem Beschluss des Deutschen Bundestages gestoppt. Bei allen genannten Projekten war ich stark eingebunden. In meinem Symposiumsbeitrag am morgigen Tag werde ich darauf naeher eingehen.


Dies belegt, dass bei uns ein neues Denken eingesetzt hat, das sich auch in gesetzlichen Vorgaben wiederspiegelt. Grosse Bedeutung kommt dabei der Europaeischen Wasserrahmenrichtlinie zu. Diese schreibt vor, dass an Fluessen keine Massnahmen getaetigt werden duerfen, die zu einer Verschlechterung der vorhandenen Gegebenheiten fuehren wuerden. 


Sie schreibt weiterhin vor, dass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estehenden Zustandes zu treffen sind, um einem guten Zustand der Gewaesser wiederherzustellen. So wurden beispielsweise im Flussgebiet der Loire zwei Staustufen gesprengt und komplett entfernt, um den Aufstieg der Lachse wieder zu ermoeglichen und weitere solche Schritte sind in der Diskussion.


Somit sind wir beim Kernpunkt angekommen: River Restoration ist erforderlich zur Verbesserung des bestehenden Zustandes und zur Wiederherstellung eines zumindest naturnahen, wenn moeglich natuerlichen Zustandes. 


Ihre Fluesse waren in einem wunderbaren, voellig natuerlichen Zustand, weil sie bisher von Eingriffen verschont geblieben sind. Wie wollen Sie einen solch natuerlichen Zustand restorieren? Durch die geplanten Stauhaltungen und Ausbaggerungen koennen Sie Ihre Fliessgewaesser nur zerstoeren, so wie dies bei uns leider getan wurde. 


Sie sind eine aufstrebende Nation. Warum wollen Sie sich im Bereich der Fliessgewaesser auf den Wissensstand Mitte des letzten Jahrhunderts beziehen? Sie sollten die Lehren aus unseren Fehlern ziehen und direkt das aktuelle Wissen anwenden. 


Stoppen Sie daher dieses Projekt moeglichst umgehend, um eine Diskussion in Gang zu bringen, wie man weiter vorgehen kann, um noch zu retten, was noch nicht zerstoert ist. Es muss eine Auseinandersetzung darueber erfolgen, wie man Ihre leider schon schwer gezeichneten Fluesse, im echten Sinne des Wortes wieder restorieren kann. Die Folgen, die sich aus dem Staustufenausbau ergeben, kann ich Ihnen gerne aufzeigen und naeher erlaeutern.


H. H. Bernhart, 17.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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