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토부가 주최하던 뉴타운 재개발 관련 토론회들은 주민반대로 모두 무산되었으나, 주민고통을 공감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덕분에 '뉴타운 토론회', 국회에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최초로 토론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6월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과 민주정책연구원, 그리고 (사)인간도시컨센서스가 공동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4대 원칙 12대 방향"을 발표하고 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보람은 논의된 내용을 떠나 토론회가 무사히 성사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 뉴타운·재개발 해결 4대 원칙 12대 방향 / '뉴타운 전수조사' 오세훈시장 김문수지사 즉각 실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홍보하며 무분별하게 추진했을 당시에는 뉴타운 사업이 마치 '로또'로 인식되며 장밋빛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뉴타운 사업은 한마디로 애물단지나 다름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한 결과, 대부분의 뉴타운 지역은 현재 정체 또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35개 지구 241개 구역 가운데 13%만 착공했을 뿐이고, 178개 구역은 아예 조합 설립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과 시공사의 각종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뉴타운 재개발을 놓고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 하는가하면 온갖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초기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억대가 넘는 추가 분담금 폭탄이 떨어지는가 하면, 재산권 제한으로 팔지도 고치지도 못하고 결국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김황식 총리조차 "뉴타운 사업은 실패했다"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뉴타운 지역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보호를 넘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격하게 저항하지 않을 수 없고, 원성과 절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이를 무마해보려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만 부채질하고 행사는 항상 파행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전 단상에 올라간 주민분들을 설득하느라 무척 힘들었지만,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신 분들 설득해서 내려보내고, 제가 올라가서 "심야토론에서 뉴타운 부추긴 정치인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한 김진애입니다"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8일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과 민주정책연구원, 그리고 (사)인간도시컨센서스가 주최한 '뉴타운 토론회'는 "뉴타운, 당장 해제하라"는 주민들의 성토로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예정된 순서를 모두 진행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뉴타운 지역 주민분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한맺힌 사연과 요구들을 말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토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란도 던지고 신발도 던지자"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등 발표자들의 발표와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론자들의 토론은 주민들께 큰 박수를 받았고, 주민들께서 피끓는 목소리를 주신 의견들 또한 앞으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의 뉴타운 토론회들이 파행을 겪은데 비해 성공리에 성사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김진표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토론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사진 출처-뉴시스)

토론회 사회를 제가 맡았는데요. 토론 진행하랴, 주민분들 의견 수렴하랴, 힘들었지만 무사히 성사시켜 정말 보람됩니다.


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분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우고, 토론회 중간중간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최측이 준비한 내용을 들어주시고 또 의견들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0%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에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져주셔서 더 고맙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KBS '심야토론' 등 언론을 통해 제가 제시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들으시고 저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 저에게 한맺힌 사연을 눈물로 쏟아내신 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알권리, 동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0613
김진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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