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4대 원칙 12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4대 원칙 12대 방향

 

1

 

 주민 권리 보장의 원칙

  

ㅇ 쫓겨나지 않을 권리 : 부담 가능한 사업방식, 원주민 재정착 

ㅇ 알 권리 : 세대별 분담금 규모, 사업비 내역, 사업기간 등

주민 동의 권리 : 지정 및 해제, 추진위・조합설립, 관리처분 시

         

2

 

 정교한 사업성 예측의 원칙

   

ㅇ 단계별 사업성 분석 및 결과 공개

ㅇ 주민 부담이 가능한 대안개발 방식 제시     

ㅇ 교착상태에 빠진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3

 

 사업진행 투명성의 원칙

   

사업 내용 변경 시 주민 개별 공지 의무화

ㅇ 추진위,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ㅇ 실효성 있는 공공관리제도 정착


4

 

 믿을 수 있는 책임행정의 원칙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재정지원 강화(연간 지원규모 제시)

광역자치단체는 사업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신중한 책임관리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진행에 대한 현장 책임관리




 

20110608
김진애 배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 수립한 4대 원칙 12대 기본방향입니다.


간결하면서 포괄적으로 적었습니다마는,
주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답니다.
여러 진통을 거쳐 만들었답니다.(제가 지난 연휴를 쏟아부었지요^^)
앞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알 권리, 주민 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민 권리 보장의 원칙" 입니다.

물론 사업성 예측의 원칙, 투명한 사업진행 원칙, 책임행정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 읽으신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스톱!☆ 김진애의 블로그가 맘에 드신다면 RSS버튼을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 , , , , , , , , , ,
0 Trackbacks , 3 Comments

« Previous : 1 : ···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 : 469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