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의혹이 무척 많습니다.
아래 아홉가지로 정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원하시는대로 자료 퍼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의혹을 대량생산하면서도 강행하는 이명박정부의 속셈이 확연히 보이지요?

# 첫번째 의혹.
대운하사업이 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둔갑했느냐는 의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14조 대운하사업을 세금 한 푼 안들이고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집권 후 촛불집회가 뜨겁자 대운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말에 4대강정비사업을 발표합니다.
다시 6개월 뒤 2009년 6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에서 '살리기사업'으로 변경되는 6개월동안
보 숫자가 5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보 높이가 3배 높아지고,
준설량이 3배로 늘어나고,
예산이 14조에서 22조로 늘어났습니다.
조령터널 하나 빼고는 모두 다 대운하계획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청와대 큰집이 운하준비사업으로 복귀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 두번째 의혹.
22조나 되는 사업이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강행되느냐는 의혹입니다.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9년 초 이 법의 시행령을 바꾸어버립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예타를 안 해도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독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명박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시행령까지 독단적으로 바꿔가며 밀어붙인 독선적 국정운영 아닙니까?

4대강 사업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146개 공구 중 불과 19개 공구일 뿐입니다.
22조 중 2.5조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게다가 평균 3천억이 넘는 15개의 보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긴급사유였나요?

4대강사업으로 1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4대강 일자리가 몇갭니까?
자료에 의하면 총 8,000개. 3천억 공사 달성보에서 제가 직접들은 것에 의하면 현재 170명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22조를 토목 아닌 다른 분야, 예컨대 첨단산업,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한다면 일자리창출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보면 토목 14.1, 교육 20.4, 사회복지 29.3으로 적어도 1.5배 이상 납니다. 게다가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립니다.


# 세번째 의혹.
식수 오염 재앙을 감춘다는 의혹입니다.


함안보 공사장 등 여러 곳에서 준설과정에 퇴적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 야당들의 조사에 의하면 중금속은 물론, 독극물인 비소,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체 조사하고 있다, 문제없다, 퇴적토 오염기준이 국내에 없다, 물에 희석되면 문제없다' 하면서 지금 그 오염토로 농경지 성토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분석이 나왔다면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지요. 정부 자체조사만 믿고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공사 중 오염을 오탁수방지막으로 다 막을수 있다고 했지만, 위 그림처럼 현장에서는 이중으로 방지막을 쳐도 흙탕물로 시커멓습니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올 2월이 되어서 오탁수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답니다. 흙탕물을 다 만들어놓고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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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김진애 포스팅


위의 자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사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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