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x Koreana,
팍스 코리아나는 ‘한반도의 평화’일 뿐 아니라 ‘코리아에 의한 세계평화’를 상징하기도 할 것이다. 최후의 분단국가, 냉전시대의 유산을 안고 있는 국가라는 현실을 극복한다면 우리 한국은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공히 ‘선진국가로서의 존경’을 세계로부터 받게 될 것임으로.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 이 글을 쓴다.
전문지식이나 고급정보가 아니라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고, 보통 국민으로서 평화를 희망하며, 개인적 바람을 섞어 본다면 생전에 북한의 땅 곳곳을 내 발로 여행해보고 싶은(고향에 발이라도 디뎌보고 싶은 이산가족들 심정을 생각한다면 너무 호사스런 바람이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 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바람이다.

꼭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나, 세계외교문제나, 미-일-러-중의 국제패권다툼이나, 경제 문제에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북평화의 실리’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

예컨대,

- ‘남북한 경제권’을 이루면 최소한 8천만 경제권은 되니, ‘내수’ 규모의 경제에서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지금처럼 수출에 목매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적절한 내수 규모를 갖고 있는 일본’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 이른바 ‘공영’이다.

- 남북한의 긴장이 줄어든다면, 당장 ‘평화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험악한 동북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군사력을 갖추긴 해야겠지만 좀 더 지혜롭게 군사안보력을 쓸 수 있으니 말이다.
---> 이른바 ‘상생’이다.

- 남북한이 상존 상생한다면, 남한의 ‘섬’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드디어 한반도로서 유러시아에 직접 연결되는 이점이 얼마나 클까?(철도, 에너지 수송 등등) 당장 다른 나라에 구구하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니 한반도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것 아닌가?
---> 이른바 ‘번영’이다.

- 햇볕정책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구사하는 ‘벼랑끝 전술’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북소통’은 ‘팍스 코리아나’ 지수를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우리 국민이 있을까?
---> 이른바 ‘소통이 있어야 신뢰도 쌓인다’ 라는 원칙이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을 보면 가히 ‘전쟁불사’(어디로 향한 전쟁인가)다. (굳이 여기서 그 말들을 옮기고 싶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역사교육’에서 극우 강사들이 한 말들,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남한이 독립정부를 세우지 않았으면 김일성-김정일 치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운운’은 가히 코미디다. 도대체 ‘보통 국민의 상식의 궤’와는 너무 다른 것이다. 도대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길래, 그런 말들을 서습없이 강연에서 할까? ‘고등학생 쯤은’ 하고 생각하는 걸까? 어리석고 또 어리석을 뿐 아니라 창피하고 또 창피하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꼬이는 건지 모르겠다. 나라 걱정은커녕 당장 오늘 낼 먹고살기 힘든 보통 국민들도 인정할 만한 사실이라면, 대체로 지난 10년 동안 ‘팍스 코리아나 지수는 꽤 좋아졌다’ 아닌가? 2006년 북한이 핵개발을 발표해서 정부 뿐 아니라 세계를 배신감으로 몰아넣었을 때에도, 국민의 안보 불안은 아주 낮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이제 남북간의 갈등 위험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던 국민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팍스 코리아나’ 근본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마침 어제 인도 뭄바이에서의 테러, 그리고 태국에서의 반정부 시민들의 ‘공항 폐쇄’소식까지 들으니, 보통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뒤숭숭해진다. 경제 걱정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남북 위기까지 더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세계가 우리나라의 평화 지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왜 이런 갈등 조성국면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수많은 시나리오들...

- 남북위기로 경제위기를 희석시킨다
- 안보불안으로 ‘통제 국가’의 빌미를 마련한다.
- 이념 편가르기로 자기편을 결속시킨다.
- 진짜 ‘무력통일’을 꿈꾸는 세력이 있다.
-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 등,

사실 그 어떤 시나리오도 믿고 싶지 않다. 도대체 ‘팍스 코리아나’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통 국민의 상식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정책,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불안한 때에 부디 국민과 소통하라. 어떻게 남북이 소통할 것인지? 
 

081128 김진애 포스팅:
팍스 코리아나’를 기다리며,
안 그래도 경제위기로 뒤숭숭한 우리 사회에 안보위기까지 더하지 말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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